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등록 2024.08.13 1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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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 및 국민의견 청취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을 지원하고, 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추가하고,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임차인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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