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12월 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 중 도내 각급 학교의 이월비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회계 이월액은 2013년 998억, 2014년 648억이며, 불용액은 2013년 409억, 2014년 645억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불용액 최소를 위해 학교회계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학교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세입 조치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충당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현일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재원들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