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독도수호 위한 외국인 홍보방안,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상황 등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0일 제251회 정례회 3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10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혜련(영천)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관련, 우리 경북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황상조(경산), 황이주(울진) 의원은 글로벌 지식 창조형 대구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교육, IT, 문화사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지식기반 첨단 제조업 육성 및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장경식(포항), 윤창욱(구미)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 저소득·저신용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도내 전통시장 살리기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 한혜련(영천), 정영길(성주) 의원은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및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해안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내최대의 그린에너지 집적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의원은 시외버스의 오·벽지 운행의 손실보상, 버스운송업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버스노선의 적정편성 등을 질의하고, 버스업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 김세호(경산) 의원은 IT 융·복합 첨단 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경북도가 세계적 수준의 IT·모바일 산업기반 구축, 미래 신성장 융복합기술단지 등 첨단과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10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영식(경산)의원은 전담교수 요원을 확보, 공무원교육생의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건에 대한 처리결과, 사이버교육, 전문교육의 내실화를 질의하였다. △이경임(비례)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숙박시설 이용실태, 전통문화체험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도청이전에 따른 교육원 이전대책 및 외부강사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종천(영주)의원은 공무원교육원장의 재임기간이 짧은 이유와 교육관리종합시스템의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해 질의 하였다. △나현아(의성)의원은 낙동강도보탐방교육의 성과와 창의성개발을 위한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구자근(구미)의원은 Case Study 교재개발의 수의계약사유와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위탁 방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였다. △김하수(청도)의원은 다문화교육과정의 운영상황, 장애인을 위한 교육원 편의시설 확보 등을 촉구하였다. -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구자근(구미)의원은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 나현아(의성)의원은 학생탈락율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하였고, 취업률이 낮는 이유와 대책을 촉구하였다. △ 김영식(경산)의원은 기성회계 통합방안과 국도비 사용내역 신재생에너지 학과에 대한 운영상황, 해외 선진국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것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종천(영주)의원은 농민사관학교 수탁교육 실적과, 학과신설에 따른 도의회 사전 협의 또는 보고를 미실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신설 축산과의 구체적 운영방법, 다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중복적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도립대학 출신 중 공무원 진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날 질문에 나선 △ 전찬걸(울진) 의원은 울진 불영계곡의 경우 사적지와 군립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간이화장실 등 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는 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입산객들이 불편해 하는 화장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독도수호를 위한 외국인에게 홍보와 관련하여 독도관련 영화, 뮤지컬, 연극 등 작품을 공모·선발을 하여 해외 현지에서 홍보할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2011년도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은 많이 편성되었 있으나, 내용에 대하여 보고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간·최종 결과가 나오면 소관업무를 보고 있는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창숙(비례) 의원은 팔공산이 복수초 세계최대의 군락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식생규모와 보호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보급율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면서 침출수 유출되어 도민들이 상수도 활용을 못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하고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독도박물관 연구비 향토사적연구, 사료연구등이 과소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묻고, 현재 일본과 독도문제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과감히 대처해 주길 주문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원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팔공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팔공산이 대구의 산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경상북도의 명산이라는 이미지를 이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을 때와 현재와 같이 도립공원으로 존치했을 때 어느 쪽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재 검토 해 줄것을 주문했다. △ 전인철(구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팔공산도립공원내 불법 훼손 단속실적만 있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시 단속이후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하여 보고해 주기를 주문했다. △ 김말분(비례) 의원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출연금이 3억 5천만원, 운영비가 8천만원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고 도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안용복 재단은 독도 도발에 대한 민간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범국민적인 독도 사랑 확산을 위해 설립된 만큼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울릉도 독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역개발과 도민의 재산권 침해행위가 따르지 않는가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하여 도에서 사전에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네스코 등재로 울릉군 관광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이시하(문경) 의원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봉암산의 광업권 허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앙과 도의 소통문제에 대하여 묻고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국에서는 중앙과 부서간 잘 소통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난해에도 자주 지적했듯이 백두대간의 주축이 북부지역에 있는데 반해 투입되는 예산이 적어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발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0일 풍기인삼시험장 회의실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시험장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먼저 풍기인삼시험장 감사에서는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인삼산업 현황과 여건에 대하여 질의했다. 아울러 인삼유전자원 수집, 신품종육성, 생산기술개발, 인삼 병해충 방제연구, 인삼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돈이 되는 인삼 생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세계 제일의 명풍 풍기인삼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벌였다. 영주시 봉현면에 위치한 천부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현장과 예천군 용궁면에 위치한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살기좋은 농촌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과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농정현안 질의에서 △ 이상용(영양) 위원장은 인삼전문가가 풍기인삼 시험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요구. 고추 전문가가 인삼시험장 장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지않음.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조치가 필요함. △ 강영석(상주) 의원은 출입경작하는 농가가 많은데 풍기지역외에서 생산하는 인삼은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 가치와 전략을 개발하는 정책적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 △ 김대호(구미) 의원은 영주지역 이외에도 인삼연구 동호회에 많은 인삼재배 농업인들이 가입하여 인삼 재배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함. △ 나기보(김천) 의원은 인삼품질 등급 분류에서 1등급은 1%내외로 매우 낮다. 시험장에서는 인삼 품질 1등급을 높일 수 있는 재배법을 연구해야 하고, 인삼 근부병 방제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해야함. △ 박기진(성주) 의원은 인삼이 건강식품인데 화학약제를 많이 살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병충해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하여 화학약제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연구해야함. △ 변우정(구미) 의원은 국내의 인삼 품종 개발 현황과 인삼시험장의 품종개발 현황은? 앞으로 우량한 인삼품종개발을 위하여 인삼시험장의 전략은 무엇인지? △ 정상진(예천) 의원은 인삼은 소득이 높은 반면 농사재배기술이 어려워 일반인들이 시도하기 어렵다. 농민사관학교등 기술교육을 확보하여 인삼재배 농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함. △ 최학철(경주) 의원은 농업용 트렉타 구입예산 및 장비구입내역을 제출 요구. |
△홍진규(군위)의원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시책 등 고령소방서 자체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타 소방서와 차별화 된 사기진작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차단속실적이 올해 한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가 우선해야 하고 소방진입로만은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인식전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선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성산지역대가 다산지역대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월등히 출동건수 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인근 지역대와의 관할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장영석(구미)의원은 고령지역의 경우 고층아파트가 근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사다리차는 1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수 확보가 어렵다면 인근 소방서와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화재 시 현장까지 도착시간이 길 수 밖에 없는데 인근지역 소방서와의 연계를 통해 최단시간에 화재발생 지역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모의화재 훈련 등을 강화 할 것을 주문하였다. 고령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이주민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화재 시 신고 등에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소방 홍보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김희원(칠곡)의원은 위험물 처리시설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관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단 한곳도 없는지 아니면 단속 의지가 약한 것인지 지적하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고령소방서의 경우 청사가 준공된지 2년이 되는 시점인데 조경시설(조경수, 자연석)등 하자와 규격미달이 없는지, 년도별 하자보수 계획을 세워 철저한 시설물 추적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개발하여 타 소방서와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극기훈련 코스 등을 개발하여 직원 정신건강과 체력단련에 힘 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재석(상주)의원은 다산면은 급증하는 인구 증가로 인해 현재 지역대로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119안전센터 보강계획을 고령군과 협의하여 조속히 신설되도록 촉구하였다. △ 이용진(울릉)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서장이 직접 면담 등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여 사기진작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장두욱(포항)의원은 5백만원이상 물건 구매 실적을 보면 타 지역 업체 구매 실적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타 직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 채용 시 전공에 맞게 인사배치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장골목과 이면도로의 화재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주차단속을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다. △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문경)위원장은 앞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고령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