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경북도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 등록 2011.11.09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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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정·의정활동 인터넷홍보 미협, 기초자치단체장 인사 비리 관련, FTA 개방화 대비 농어촌 피해대책, 영천 제4경마장 후보지 등 집중 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8일 제251회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청 및 교육청 각실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공보관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황이주(울진), 한혜련(영천) 의원 : 경북인터넷 방송, 인터넷신문의 접근성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타 시도중에 제주, 충북 등은 이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을 피력하고 최신 주세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쌍방향으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와 공유방식의 체제전환을 요구했다.

△ 장경식(포항) 위원장, 박성만(영주) 의원 : 도정홍보를 위한 도내 케이블 TV 5개 방송사의 홍보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케이블 TV를 통한 의정활동 및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도민이 도정시책 및 의정활동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홍보 극대화를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윤창욱(구미) 의원 : IPTV시스템 운영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시 소외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하여 IP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마련을 하여 도정시책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건의했다.

△ 김희수(포항) 의원 :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 묻고, 해외홍보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시청률 조사등의 확인 가능한 방법 동원 등, 해외홍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영길(성주), 도기욱(예천) 의원 : 도정홍보지 PRIDE 경북 발간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유도 및 시·군 배부시 배부내역의 수량기준의 명확화, 예비군중대장 등 타기관장의 퇴직후 관리등을 요구하고, 인터넷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강화하여 도민이 감동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감사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천(영주)의원은 2012년부터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이유,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대책.
△송필각(칠곡)의원은 시군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제재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감사결과,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확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였다.

△김영식(경산)의원은 경산시 인사비리 관련 징계가 적절했는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 비리 차단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 경북도의 청렴도 등 외부평가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채옥주(포항)의원은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비정규학교 대한 감사 마무리 하지 못한 이유, 명예감사관제의 필요성 및 운영방식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기능 개선에 대해 질의하였다.

△나현아(의성)의원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본청에 대한 감사로 감사인력 충원대책, 감사방향을 창의적인 감사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유도,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구자근(구미)의원은 감사심의회의 운영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감사활성화를 촉구하고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무원의 카지노 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질의하였다.

△김하수(청도)의원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본청감사를 공직문화를 극복하고 감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방적 감사를 확대할 것과,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및 제재조치 강화 필요성 ,대형공사장 감사 결과 과다계상이 많은 이유와 근절대책을 질의하였다.

△권영만(봉화) 위원장은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결과와 감사실적을 질의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완화방안, 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와 문제점을 질의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에서

△ 변우정(구미) 의원은 농가소득이 30년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 개방화 대비하여 농어촌의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FTA특별대책위원회의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하고, 몽골, 러시아 등 해외농업개발에 총 6억원을 투자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왕식(의성) 의원은 영천경마장은 09.12월 영천에 제4경마장 후보지를 확정한 후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사업허가 조차 나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사회, 중앙정부, 영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경마장 건설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북도내 수리시설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하여 시설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요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경주소방서 현지를 방문하여 소방서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희원의원(칠곡)은

○경주의 경우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원전 내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소방서와 합동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원전사고를 대비한 장비확충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내 자체 소방대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릴것을 주문하였다.

○소방서 건물과 각종 소방차량, 장비 등의 수리·하자보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DB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장비 등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교육이 너무 획일화 되어있고, 특수시책도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지적하면서 극기훈련, 한계능력훈련 등 고강도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내실화를 주문하였다.

△홍진규의원(군위)은

○감찰활동 중 동일사건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징계하는데 반해,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 신분이라 별다른 징계를 주지 않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의소대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것을 주문하였다.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절반정도가 타 지역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 업체 물품을 구매할것을 주문하였으며

○위험물 저장소 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위험물 취급시설 점검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많이 줄었고, 특히 과태료 처분실적이 전년 26건 대비 올해 1건으로 굉장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윤성규의원(경산)은

○경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와 원전시설이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특히 원전관련 부분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이 배양된 소방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인력과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장두욱의원(포항)은

○화재발생건수를 보면 하루에 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전무한데 일상적인 단속활동이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방사능 보호복이 소방인력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다.

△한재석의원(상주)은

○최근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동부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 특정업체들이 쉽게 공사계약을 수주하도록 했다는 것이 적발되었는데 계약 등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채용시 직렬과 실제 근무하는 직렬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 적절한 인사배치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용진의원(울릉)은

○최근 매스컴에서 사고시에 정보를 넘겨주고 금전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일이 일어난 사건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주소방서에서는 부정,비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문경, 한나라)위원장은 농번기는 여름철이라 겨울철에 비해 화재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농번기 출동은 자재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앞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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