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칼럼-제2차 4대강 사업 성공할까?

보도에 따르면 4대강의 공사 길이는 634km,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23조를 털어 붓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붓는다.

그런데 4대강을 정말로 살릴려면 4대강으로 흐르는 장장 5,500km의 지천 - 지류를 4대강처럼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선은 그중 1,700km의 길이를 먼저 선정하여 또 다른 20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지류 공사를 끝내겠다고 한다. 지천의 길이 5,500km 중 1,700km에 한정해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4대강에 맑은 물이 흐르겠는가?

4대강과 연결된 지방 하천 412개소 길이 1,667km와 도랑, 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류 - 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하고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 하천은 환경부가 주도권을 잡고 본격적인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이미 업무 분담까지 끝냈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4월중에 청와대에 보고 돼 최종 확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보다 한번 생각해 보자. 4대강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나 하는 것은 4대강의 길이 보다 3배나 더 긴 지류 - 지천에 대한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일 지류 - 지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맑은 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2차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사업에 투입한 23조는 물거품처럼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다.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은 죽을 맛이라 아우성을 치는 마당에서 가정 먼저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는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말만 띄어놓고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뉴타운 사업도 그렇다. 뉴타운이라는 현실성 없는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횡재를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뉴타운 공약을 내걸게 하여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배출했고 세종시와 동남권 국제공항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공기업들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내보내 노조와 담합하여 국가 세금을 내돈이냐 네돈이냐 다 같은 처지에 실컷 나누어 쓰자는 식으로 거덜내게 하고 해외 공관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내보내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한다. 다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무효화 시키고 국방비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4대강에 대한 자금을 염출하더니 이제는 4대강 공사 길이의 3배에 해당하는 1,700km나 되는 지천 - 지류에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4대강을 살리려면 지천 - 지류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걸어 더 큰 지천 - 지류 사업을 벌여 토목쟁이에게 세금을 집중적으로 퍼주어 주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나서면서 온갖 눈총을 받으며 변호사회 전체의 명예를 허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공정한 사회’란 에더벌룬만 띄워 놓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서울쪽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 뿐이다. 또한 몇몇은 대통령과 직접 친분이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는데 왜 이런 대통령 측근들이 참여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에 투입된 많은 인원들은 또 다시 어느 곳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취업난 해소 방법은 4대강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대운하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이나 세계 수질 관련 종사자들도 보 설치라는 문제에서 경고를 했다고 한다 중지해 달라는 말도 했다 한다. 거기에 현 정부는 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보를 설치하므로 염려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4대강 지류 - 지천은 사업이 모두 완성되지 않으면 맑은 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지류-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수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4대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류 - 지천에 대해서만 공사를 한다고 하니 공사를 하지 않는 지류- 지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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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제2차 4대강 사업 성공할까?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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