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최근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활동 중이며,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ㅡ폐지 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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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수도권 일부정치인과 지자체의 지방생존권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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