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주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 되어

구미상의 지난 2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건의
구미사무소 설치에 앞서 이동 출입국운영 주1회에서 2회로 늘어나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1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구미와 인근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지난 2월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다.

□ 건의요지

○ 구미공단 및 인근(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등)의 외국인 근로자는 15,000여명에 이르며, 여기에 구미5공단 조성, 국제사회 글로벌화의 진전, 세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가동률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미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미공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 경제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음.

○ 구미공단 조성 이후 1973년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위해 구미공업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에는 기구가 확장되어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운영되면서 대구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1984년 12월 27일 출입국 관련 업무는 오히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편입시켜 구미지역은 사무소가 폐쇄되었음.

○ 현재 구미지역에는 외국인 비자관련업무, 출입국관련업무, 신분증 관련업무, 체류허가관련업무 등을 처리할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 출입국관련업무는 매주 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파견되어 구미시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수요를 적기에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말미암아 업체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구미에서 40여km 떨어져있는 대구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인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일조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

□ 건의결과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미출장소 설치에 앞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친기업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0. 6. 21(월)부터 이동출입국 운영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기로 함.

가. 운영일자, 시간 및 장소
- 운영일자 : 주 2회 (매주 목, 금요일)
- 운영시간 : 10:30 ~ 16:00(점심시간 12:00~13:00)
- 구미시청 민원실 1번 창구

나. 취급업무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 재입국허가
- 근무처변경
- 고용변동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
- 출입국관련 고충상담 등
※ 국적·사증발급업무는 제외(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

○ 확대운영 초기에는 여전히 목요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체에서는 금요일에 방문 시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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