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손을 잡는 북한~벨라루스 두 독재국가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가다. 수도인 최대 도시는 민스크(Мінск, Minsk)다. 1995년 국민투표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루카셴카는 소련 시대에 대한 향수를 국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는 1년 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 2023년 지금까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운동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유럽의 북한으로 만들고 있다고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인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 씨가 비난했다.

VO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 망명한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 씨는 막심 리젠코프 외무장관이 이끄는 벨라루스 대표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벨라루스가 민주주의 규범에서 더욱 고립되고 전 세계 다른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분명 독립적인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악의 축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노력”이라며 “독재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며, 시민을 탄압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단결한다”고 말했다.

치하노우스카야 씨는 지난 2020년 벨라루스 대선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 야권 후보로 출마한 후 낙선하여 리투아니아로 망명해 루카셴코 정권의 대규모 부정 선거를 비판하며 대선 승리를 주장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앞서 막심 리젠코프 외무장관이 이끄는 벨라루스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두 나라의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북한을 방문 중인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팸가 보도했. 경제가 어려운 북한과의 교역 확대는 벨라루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치하노우스카야 씨는 “북한 경제는 고립돼 있고 낙후돼 있으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어떤 무역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경제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벨라루스를 고립되고 낙후된 유럽의 북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 어쩌면 루카셴코에게 북한은 본보기인 지도 모르며 주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의 행태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주 벨라루스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끊임없는 침략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며 북러 무기 협력과 더불어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었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벨라루스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궐석 재판을 통해 반역과 폭동 주동 혐의로 치하노우스카야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북한처럼 독재국가의 행패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교역 확대가 벨라루스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 경제는 고립돼 있고 낙후돼 있으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역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말한다. 치아노우스카야 씨 역시 “식량 안보, 교육, 의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고상하게 들리지만 북한은 경제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협력의 환상을 조성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을 위해 이러한 노동자들이 배치될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이러한 조치는 벨라루스를 국제 분쟁과 국제법 위반에 더욱 얽히게 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역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말했다.

독재국가의 특징은 대중의 통제에는 제도적 수단에 의한 방법과 선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당과 국가는 일체화되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관철되고 더구나 군대도 당의 직접적 통제 하에 들어간다. 또한 교육의 통제도 철저하고 당에 의한 정치교육이 진행된다.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정치인을 억압, 암살한다. 특히 ‘공포에 의한 상호감시의 체계’인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테러의 조직화와 그것에 의한 위협전술이 수행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적 수단만이 아니라 선전에 의한 대중의 통제가 강력하게 행해진다. 독재국가는 독재국가끼리 손을 잡을 것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