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국제대학 폐교, 사학비리 없는지 수사해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 문제로 수년째 정원미달 사태를 겪는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은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유보하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전남일보에 따르면 명진고는 학교법인 전 관계자의 비위, 공익 제보 교사 상대 소송 등의 문제로 ‘기피학교’ 인식이 깊어지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고했지만, 시교육청은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 측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 비리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학교는 197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한후 몇차례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대학 진주국제대학교로 승격했다. 진주시 문산읍 캠퍼스는 1992년에 신축 이전했다. 설립자는 강명찬 씨다. 교환학생, 해외연수취업, 인턴십, 해외자원봉사, 방문학생, 해외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매결연 대학으로 미국 레이크랜드 대학, 캐나다 밴커부 커뮤니티 칼리지, 중화인민공화국 선양대학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처럼 잘 나가던 한국국제대학이 마치 포탄을 맞은 듯 무너진 것은 학교 재정난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족벌경영으로 학교재정에 비리가 많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2018년 한국국제대학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판정을 받으면서 각종 대학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정난에 빠져들었다. 체불한 임금은 100억원에 달하고, 학교 계좌가 압류되어 등록금을 걷지 못하면서 각종 공과금 역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 운영, 소유 법인인 학교법인 일선학원도 체납 공과금 2억원, 법인부담금 21억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등록금을 납부 받아 전기세를 납부하고, 진주시는 수도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은 그동안 파산 신청을 심사숙고 하다가 결국 학교는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감행했다.

그동안 법원은 한국국제대학교 운영 법인인 일선학원의 학교 정상화 계획을 살피면서, 파산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거대한 학교가 이미 기울어진 이상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 놓을지 의문중에 운동부는 해체되었고, 학생은 경남대학교 등으로 편입조치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2020년 3월 이후로 학교와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2023년 7월 12일, 창원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을 선고하면서 한국국제대학교는 법원에서 임시 운영이 승인되면 이듬해인 2024년 2월을 끝으로 폐교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23년 8월 31일 폐교하면서 이제 한국국제대학교는 역사속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됐다. 학교부지는 약 41만m²로, 캠퍼스 북서쪽에 부속기관인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대학출판부, 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국제어학원 및 국제어학원, 평생교육원, 관광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등이 있다. 부설연구소로 기능성생물소재연구소, 농식품응용바이러스연구소, 방사선융합기술연구소, 실크패션디자인연구소 등 1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명실공히 국제적으로 알려진 대학이 폐교라니 눈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와 폐교할 수 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당국의 명쾌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