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월 22일(화) 오후 2시에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0개소에서 비닐봉투, 사무용지, 화장지류, 사무용의장, 가구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소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시군 포함)을 보면, 17개시도 중 2017년 16위(경북/전국=0.34/1.01), 2018년 15위(경북/전국=0.59/1.16)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1%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1%이상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시군은 상주시, 안동시, 경산시, 문경시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고,

토론회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장애인생산품의 보다 많은 공공기관 구매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상담학과 이창희 교수가‘경북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①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진입요건 완화,

② 비장애인 전문 인력(기술자 등) 지원,

③ 직업재활시설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및 절차 간소화,

④ 장려금 사업장 단위 신청, 장려금 인상 및 사용처 제한,

⑤ 직업재활시설 사회보험료 지원,

⑥ 직업재활시설 운영자금 융자지원,

⑦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강화,

⑧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⑨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⑩ 작업환경개선 지원금,

⑪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⑫ 최첨단 장비 구입 시 장기간 무이자 대출,

⑬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품질인증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기욱 의원의 사회로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재갑 안동시의원, 이원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이운식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신직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단장 등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과 장애인생산시설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담당자와 장애인생산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기욱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애인생산품의 낮은 품질과 비싼 가격 그리고 소통부족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근본적인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제 개선과 지속적인 구매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에는 30개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653명의 장애인이 휴지, 비닐봉투, 장갑, 복사용지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렵게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해도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될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직업재활시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선정하고 품질 개선 및 적정가격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