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외교관 6000명 인적자료가 해킹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도대체 해킹을 막을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하는 생각이 우선 든다.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해킹을 했을까. 확실한 증거없이 직접 언급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해킹 전과기록을 토대로 짐작한다.

모든 범죄적 해킹을 막기는 힘들다.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범죄적 해킹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금번 해킹 발표내용은 식별단계에서부터 대응 과정, 대응 내용까지 덤덤하다. 우리 사회의 반응도 무뎌진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해킹세력을 조기에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응징해야 한다. 그 과정과 결과를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대북정책에, 다른 국가가 개입된 해킹증거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 외교적 조치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안이하다. 6,000여명의 전·현직외교관 정보를 포함하여 10,000명의 중요인사 인적자료가 10개월여에 걸쳐 유출되었다. 10개월 동안 관련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왜 늦장 대응했는지에 대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범죄적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우방국가와 정보협력이 절실하다.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정보협력 채널이 신속히 복구되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최근 필자는 나토(NATO)소속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해킹 관련 국제 공조에 대한 의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해킹 의심을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그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과 조치 방향을 직접 알려주었다고 한다. 해킹 관련 미국과 그 국가간 정보 공조가 참으로 부러웠다.

외교관정보 해킹은 국가 주요대외전략이 경쟁국에 미리 알려지는 것과 같다. 패를 알려주고 도박을 하는 모습이다.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필패의 조건이다. 월드컵 경기에서 전술이 미리 상대방에게 파악된 것과 같다. 전 국가적 기대속에 진행된 캐나다 잠수함 수주경쟁에서 우리 기업은 실패했다. 그 실패 원인의 하나가 이러한 외교관 해킹이 아닐지 하는 공포스러운 상상이 든다. 그냥 과잉상상이기를 바란다.

정부는 금번 해킹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루 빨리 한미정보협력 복원해야 한다. 이스라엘 모사드 등 유수의 정보기관과 빛 샐 틈 없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혈세를 사용하는 국정원을 포함한 관련기관이 세금값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