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침체나 사회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저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권력이 정당한 절차와 헌법적 한계를 망각한 채 행사되어 온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있으며, 모든 통치 행위는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과정 속에서 목도한 일련의 통치 행태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채 실질적 법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무단통치’의 양상을 띠며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자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법 집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권력 행사는 국가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와 불법적인 통치 관행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고, 주권재민의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는 토대를 다시 다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지도자’를 모셔와야 한다.

대통령의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섬기는 엄숙한 자리이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비단 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앞에 당당한 민주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적 과제다.

이제는 왜곡된 통치 구조를 바로잡고,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여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가 곧 법이 되고,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눈으로 헌정 수호의 길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그날까지, 법치와 민주주의의 불씨는 결코 꺼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임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