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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제78주년 제헌절,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통성을 회복하는 길

올해로 제78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헌법 정신의 엄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새기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모든 국가 통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헌정 질서의 붕괴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과거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적법 절차(Due Process) 논란과 사기 탄핵 의혹 등은 헌정 질서 훼손 사례로 지적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치는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법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는 순간 힘을 잃는다. 적법 절차가 무시된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곧 국가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제78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이 거리와 현장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헌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권자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권력의 정당성이 헌법으로부터 나올 때 완성된다. 78년 전 선조들이 목숨 바쳐 세운 대한민국은 자유를 구속하는 압제로부터 벗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제78주년 제헌절은 단순히 과거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무너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의 본래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제2의 제헌’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얼굴이며,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우리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더 밝고 당당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헌정 질서의 수호와 정통성 회복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소명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헌법 정신의 파수꾼이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꽃피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정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집하는 국민의 열망이,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항로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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