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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의 길

글 -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무너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2017년 탄핵 사태 이후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깊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미래 또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법치, 그리고 역사의 냉철한 평가 위에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사적·법적 평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통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되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와 그 명예 회복을 위한 길에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로잡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분과 정책,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곧 국가의 근간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용기와 결단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한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다잡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취를 넘어 '법치와 정의'라는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과제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법치가 바로 설 때 자유민주주의는 생동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회복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법과 원칙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다.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임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결단과 행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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