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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배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 추진 발표

인동 먹자골목에서 만난 시민의 호소 ··· "건물주도 세입자도 모두 피해자"
"전세사기 종합판 오명,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임명배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는 최근 구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최근 인동 먹자골목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저도 피해자이고, 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도 피해자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세대 수도 많습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임 후보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을 보며 전세사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다가구주택 사기, 신탁사기, 공동담보 사기, 명의신탁 사기 등 전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전세사기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전세사기 종합판'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 타지역에서 구미로 이주한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전담 대응체계 구축

▶ 피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법률·금융 상담 원스톱 지원

▶ 긴급 주거지원 및 임시거처 제공

▶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확대

▶ 고위험 임대주택 및 위험거래 집중 관리

▶ 중앙정부·경상북도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임 후보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과 제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구미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을 잃고 절망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주거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없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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