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선행연구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확대가 물가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Barro·Bianchi(2025)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들의 물가 상승은 대규모 재정확대가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고, Cevik & Miryugin(2023)은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는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DI 황선주(2024)의 연구결과, 2022년 하반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은 주로 비정책적 수요에 기인하나 재정 충격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지출이 1%p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해당 분기에 최대 0.2%p 상승하고 이후 약 1년간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2022년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당시 문정부는 재정확대 기조로 국가 총지출을 2020년 554.7조원에서 2022년 679.5조원으로 22.5%나 늘렸다. 그 이후에는 낮은 수요압력,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에 기인해 둔화 흐름을 이어왔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폭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며 대대적인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연일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채질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정책이 엇박자라는 점도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강조한 다음날인 5월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원유 등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 전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고 물가 관리에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공회전으로 기름만 낭비하는 꼴이다”라며 “섣부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천문학적 혈세 투입이 우려되듯이 포퓰리즘 돈뿌리기 정책에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