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관내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간접 인건비(4대보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하여 입주민이 부담한 법정 비용(장애인고용부담금, 산업안전보건대행 등),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보다 과다 청구한 4대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입주민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비에 부과되는 납부액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해 나갈 전망이다.

이종우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구미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리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수시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