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은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재해 위험 저수지 안전 관리’, ‘취약계층 지문사전등록제 전면 실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했다.김종영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저수지 5,544개소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41개소,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903개소인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4,903개소 중에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3,876개소로 7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여름 경주 북군저수지와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남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문사전등록제’와 관련해서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도내 취약계층 대상자 530,715명 중에 158,625명이 등록하여 등록율이 30%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등록율을 높이는 ‘지문사전등록제’의 전면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명 중에 1명은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 능력으로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저수지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아동 및 치매노인 등의 지문사전등록제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사업의 실시로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