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질타 및 행정정보공개 완화 요청,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
대경권 친환경탄소제로 교육관 유치, 환경연수원 기능 활성화 등 따져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5일 제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9일째를 맞아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셋째날인 11월 15일 오전 영주시 안정면 소재 도 사업소인 축산기술기술연구소에 들러 먼저 종축관리축사 및 시험축사 현장을 꼼꼼히 둘려본 뒤 업무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선창 소장으로부터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 및 대외 경쟁력 강화와 축산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재래 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통해 품질개량 및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축산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과 연구실적을 보고 받고,
△ 나기보(김천)의원은 2010년 공공기관에서 구제역발생되어 신뢰도가 하락했다면서, 구제역 발생당시 감염원인이 무엇인지 축산농가와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구소 주위를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예방·예찰활동으로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 권영만(봉화)의원은 연구소 임야 인접지는 개인의 소유지로 알고 있다면서 구제역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사전에 차단하는게 좋지 않으냐, 또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경북의 축산을 이끌어가자고 질의했다.
△ 한창화(포항)의원은 축산기술연구소는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위해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없으면 지금이라도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으로 한우 농가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우의 품질고급화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상진 위원장(예천)은 감사 강평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묵묵히 축산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 준 소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제하고 이미 축산농업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한우와 수입쇠고기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여야 하며, 우량 한우의 생산기반 확충과 신기술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여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1월 15일(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했으나, 국지도, 국대도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주민밀착형 사업부분에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장영석 의원(구미)은
○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9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보상율이 70%에 머물러 있고 1단계사업이 올해 4월 추진되는 등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홍진규 의원(군위)은
○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 하양방면으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대구도시철도의 경북지역에 대한 연장현황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주요 수출거점도시인 구미 방면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 경북과 대구의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이시하 의원(문경)은
○ 농촌에 보면 스레트 빈집이 많으며,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지원비가 너무 적고 본인부담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지원비를 좀 더 늘일 방법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경 농암-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진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 문경 세계군인 채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선수촌 건립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와 문경시가 잘 협조해서 선수촌 건립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윤창욱 의원(구미)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내용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11년 이월사업비가 764억원으로 ’10년 이월사업비 569억원보다 많이 증가하였는 데, 사업이 이월되는 주요 사유가 보상협의 저조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보상협의율을 높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위법시공건축물이 상당 수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준공된 위법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포항)위원장은 겨울철 도로 결빙시 염화칼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도로파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도로 바닥에 열이 발생하는 코일이나 바람막이 등으로 결빙을 막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재난예방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1월 15일 경북도 본청 감사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경임(비례)의원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묻고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예산의 전용·변경사용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함.
△ 김창숙(비례)의원은 행정정보공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해줄 것과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취득세 138억원의 징수대책에 대해 지적함.
△ 고우현(문경)의원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와 경운대 새마을 아카데미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내실화를 요청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도 금고 지정기준에 대해 묻고 도금고 지정시 지역기여도가 높은 은행이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 도지사 추천 농어촌 특별전형이 폐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함.
△ 한혜련(영천)부의장은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 하다고 지적하고 대체인력 지정과 출산 휴가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함.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6일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본청 및 산하·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 전찬걸(울진)위원장은
- 환경연수원에서 타시군 외부교육시에는 지역의 도의원을 외래강사로 초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 신임 원장이 의욕을 가지고 내년에 에코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합창단 운영에 충분한 검토를 요구
- 탄소제로체험교육관 건립에 있어 도소유 토지의 무상사용 협의, 위치선정 협의 등을 감안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
△ 김명호(안동)의원은
-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안동 임하호와 안동호의 지류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상수원격인 낙동강의 오염을 줄여 달라고 촉구
- 환경음악의 주요 내용 설명요구와 환경연수원의 에코합창단 운영의 지원경비와 정해진 규정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질의
- 교육생 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것은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교육의 질이 나빠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
-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알고 있는 도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미지역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충분히 홍보를 실시해 알찬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장경식(포항)의원은
- 환경연수원이 그동안 자연환경에 치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제조업체의 환경관리, 대기가스, 수질분야 등에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배수향(김천) 부위원장은
- 구미불산사고와 낙동강 물고기 페사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각종 검사를 발빠르게 대처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
-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
- 친환경콘크리트 블록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상품화된 상태는 아닌지 기술이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
- 연구사별로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 것을 촉구
-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
- 군위 석산 산촌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모범적으로 운영해 타 시군의 산촌생태마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당부
△ 박기진(성주) 의원은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이 공석으로 몇 개월째 상태인데 북부권의 원활한 보건연구를 위해 시급하다며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
- 사회복지시설과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다수인데 물이 인체에 기본인 점을 부각시키고 여론화해 해당 시군에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
- 일부 사업의 경우 진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사업 추진시에는 정확한 목표량을 정해 예산확보와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
- 탄소제로체험교육관의 운영경비 주체와 방법에 있어 교육인프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환경연수원 업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환경연수원의 교육연수생이 대부분 구미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분발하여 도내 시군 연수생들이 골고루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라고 강력히 추궁
△ 박병훈(경주) 의원은
-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오디젤 연구에 있어 오리나 돼지를 거두면 얼마만큼의 환경피해 절감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연구용역 범위에 반영해 향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 파3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 최근 각종 환경 관련 사고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을 잡고 신속하고 정확성있는 검사를 통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 환경연수원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
- 연수교육과정에 있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서정숙(비례)의원은
- 환경연수원의 녹색성장최고경영자과정과 녹색성장경영자과정의 차이점에 대해 교육과정을 단순히 세분화한 것은 아닌지 질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59회 경상북도 의회 제2차 정레회 기간 중인 15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어업인의 지원현황, 근로자의 복지여건을 확인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산에 소재한 (주)경북통상, 청도의 경북근로자복지연수원, 포항의 동북아자치단체사무국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였다.
박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은 11월 15일 경산에 소재한 (주)경북통상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진현 위원장은 수출 마케팅과 판로 지원확대를 주문하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청도에 있는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을 방문하여 임직원과 근로자 복지여건에 대하여 청취하면서 위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근로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북도의 외교 및 국제협력 추진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경상북도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발빠르게 앞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치하하고 현시기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 감소, 경기 둔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및 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은 만큼 이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도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