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 미래전략 프로젝트’ 구상 논의, 국책사업화 추진
□ 경북도 간부, 지역 국회의원…지역 발전 위해 한 자리에
이날 간담회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주요 국비 투자사업 설명, 미래 중장기 프로젝트의 소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가 ‘13년도 국비예산 국회 심의를 대비해 어느 때보다 행정과 정치권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13년도 국비 예산 확보…마지막까지 총력 기울이기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지역 국회의원과의 끈끈한 ‘팀플레이’로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분야별 2013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증액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 주요 국비 투자사업 건의사항】
◇ SOC 분야…동서4축(상주~영덕) 고속도로, 남북7축(영덕~포항~울산) 고속도로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부설, 중앙선(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등
◇ 3대 문화권…낙동강 이야기나라, 삼국유사가온누리, 무흘구곡 경관가도 등
◇ 첨단과학산업 인프라…국제 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등
◇ 백두대간·낙동정맥…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국립 금강소나무 연구센터 등
◇ 울릉도·독도…울릉공항, 울릉 일주도로, 독도 방파제 설치 등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로 개설, 세종시~도청신도시간 고속도로 건설 등
또한 김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사업별 추진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특히, 핵심현안인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근 발의된「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11. 2, 강창희 국회의장 등 100인)
- 청사신축비, 기반시설 등 전액 국비 지원
주요 도정 현안과 국비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비 예산의 경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사업을 지켜내면서 증액사업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으며,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 대응…미래 전략 프로젝트 구체화
그간 경북도는 전담 T/F를 구축하고 지역 연구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비전 구상과, 분야별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경북발전 미래전략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중장기 발전전략은 총 11개 분야, 120여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균형발전, 주력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에서는 앞으로 이들 사업들의 ‘국책 사업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북 발전 미래전략 프로젝트 개요】
1. 국토신균형 발전축 형성
2. 원자력기반 연구·산업벨트 조성
3. IT융복합 신산업 벨트조성
4. 미래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5. 환동해 해양과학·교육·관광 허브 구축
6.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7. 녹색 농어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8.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육성
9. 글로벌 워터비즈니스 허브 조성
10. 백두대간 건강휴양벨트(국민 休벨트) 구축
11.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북이 마련한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김 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계기로…‘지방 분권, 균형 발전’앞장 서‘진두지휘’의지 표명
이날, 또 하나의 화제는 ‘김 지사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이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 지사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은 지역의 역량을 보여준 경사라고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김 지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비정상적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방 분권’과 ‘재정’, ‘균형발전’ 등 3대 이슈에 집중해 이를 ‘국가적 어젠다’로 적극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지방 재정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에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어 국회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0. 11, 오제세 의원)
- 보육비 국비비율 상향(50 → 80%) * 서울 (20 → 50%)
□ 앞으로, 경상북도-지역 국회의원간 공조 더욱 강화
그간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제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간 ‘국비예산 확보’, ‘지역 프로젝트의 국책 사업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일례로 경북의 국비예산은 지난 2007년 2조 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12년)에는 7조 7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그간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것을 이뤄냈다. 앞으로 더욱 협력의 강도를 높여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