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어디에 살든 균등한 복지 서비스 받아야 진정한 복지” 강조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온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구미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이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김의원의 전략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지’문제의 추가다.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김성조의원은 추석연휴 전날인 9월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별 장애인 복지 불균형 실태점검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열악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시설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경우 동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휴 직전에는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정감사 이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일정이 많은 동료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십 수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김성조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
이번 박근혜 전 대표의 토론회 참석은 최근 ‘가능한 현장에 자주 다니려한다’고 말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며, 박 전 대표가 평소 지역과 복지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즉,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고 전해지는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맞춰져 있는 만큼 김성조의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복지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복지혜택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전체인구 대비 복지수요자 비율이 3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전체 예산 중 26.9%를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9.3%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복지수요자의 비율은 26.3%에 이르고,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9.1%에 이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복지 수요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기초생활급여·기초노령연금·영유아보육료’ 등 3개 사업에 불과해 나머지 64개의 복지사업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로 구성되는 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에 재정의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신청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국비는 불용되고, 지역 복지수요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복지수요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김성조 의원은 “국가의 복지예산은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절차 때문”이라며, “복지수요자가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의 국가 환원, 재정상황에 따른 국고의 차등지원, 분권교부세 제도개선 등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