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칼럼-국방개혁 얼마나 실효성 거둘까?

국방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적대다 이제야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그동안 국방개혁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국방개혁 307에는 지휘체계의 일대 변화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합참의장에게 독자적인 인사권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이 보내주는 사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합참의장에게 합참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인사권을 준 것은 적절한 변화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각군 총장에게 용병 작전권을 주자는 것이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이 없다 보니 전시 - 평시 작전에서 총장의 역할이 배제돼 왔다. 그래서 개혁안에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을 주기로 한 모양이다.

그 이유는 각군에서 최고의 전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참모총장을 작전 계통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의 말에 따르면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을 주자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개혁안, 최고의 인재들이 동원되어 내놓았다는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고 한다. 결과도 유치하고 근거도 유치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지만원 박사는 다음과 논리를 주장한다. - 밀림의 왕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집중 한다.

온 힘을 집중하지 못하면 맹수라 해도 파리를 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북괴군을 억지하고 북괴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생 내내 길을 가다 꿈을 꾸나 식사를 하나 적을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 사정과 지혜를 익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전투 및 전쟁 상황을 상상하는 이른바 ‘항재전장’ 의식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

작전을 하는 사람은 보직도 변경하지 말고 오직 작전상황실과 야전 현장과 작전지휘 시스템에 익숙해 가면서 한 자리에서 적과 싸워야 한다.

상황 판단을 예리하게 하고 황야에 목메어 우는 송아지처럼 보고나 하고 지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피동적인 셀러리맨이 되지 말고 높은 사람이 올 때까지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따라서 작전 만큼은 작전 통돌이가 전담돼야 하는 것이다 (퍼온 글) -

이런 지만원 박사의 말에는 실전과 경험이 깊이 묻어 있다. 지박사는 월남전에서 포대장을 했으며 미국에 유학하여 응용수학분야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지성인이다. 그야말로 실전경험이 풍부한 백전노장이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전문가이다. 그래서 필자도 지박사의 말에 동감한다. 합동작전 시스템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다 안다. 그런데 합동작전 시스템을 보면 북한과 남한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격차가 있다.

그러다 보니 북괴군의 도발에 늘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말에 따르면 북에서는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인접 - 육 - 해 - 공군 사단장(남한의 총장을 북괴에서는 사단장이라고 함)들이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통합 상황실로 모인다고 한다. 통합 상황실에는 늘 육해공군 상황처리반이 있다고 한다.

육해공군 사단장들이 합동상항실로 달려오면각기 해당 군 상황처리반장들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염두 판단을 하며 각 예하부대에 전투준비를 위한 세부지침을 하달하며 전투 준비에 임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각군 사단장들 사이에는 집약된 토의가 이뤄지고 각 군이 해야 할 사항과 전투력 집중을 위한 타이밍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육해공군 사단장은 즉시 시행명령을 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북괴군은 전투 즉응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시스템은 어떨까? 예를 들어 동해안에는 합동작전을 위한 통신망이 설치돼 있다. 이 망을 1980년대에는 j - 221망이라 한다. 육 - 해 공군 상호간에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합동작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만원 박사는 대령이나 장군 등에게 물어보면 합동작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소령급 이하 초급 장교들과 준위 및 하사관(준하사관)들에 물어보면 합동작전 시스템은 엉망이라고 말했다 한다.

육해공군이 제 작기 다른 종류의 무전기를 쓰기 때문에 통화에 문제가 많고 각 군이 쓰는 언어도 상이(相異)하여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수가 많다고 한다. 오직 오산에서만 출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격명령을 내리야 할 오산의 작전사령부는 출격을 결심할 때까지 연락장교에서부터 여러 개의 지휘단계를 거쳐야 상세한 상황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간단한 상황이라 해도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이 소용된다고 한다.

이런 작전 시스템으로는 북괴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지만원 박사의 말이다. 국방개혁이 북괴군의 도발에 얼마나 실효성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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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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