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요즘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백번 옳은 말이다. 싸움질만 하고 세비만 받아간다는 비난속에 이러한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날에 국회의원 상여금의 액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사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 200명도 많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재인 친북 좌파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대로 바로 잡을려고 애써는 윤석렬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조사에 연류된 야당 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호할려는 듯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 무용론에 더욱 힘을 얻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에는 국민들을 전연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치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방향이나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이나 견해와는 거리가 먼 방향이나 정책은 독선적일 뿐이다. 건전한 야당이라면 여당이나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를 밝히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국민에 불신을 받는 정치권은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의 정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야당에서는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자신과 연결해서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정당이 멋대로 명부를 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당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누가 후보인지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비례대표이다. 특히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비례대표, 각자 속해있는 직업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능대표가 존재한다. 이는 여성과 직업군에서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문제는 학력이나 자질 또는 국가관 등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입성하면 상대 정당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반국가적인 언행 또는 국민 앞에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가장 빈번하게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정치이다. 여기서 정치란 국회와 정당을 지칭한다.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하다. 하지만 지난해 줄곳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실망감과 정당, 특히 당내 파벌 갈등과 정부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이제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행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본래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거의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국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국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회의 권한이 훨씬 막강한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의 의회 정치를 실천한 중대한 정치개혁을 달성했다. 미국 정치개혁이 달성된 이유는 당시 미국을 휩쓸던 혁신주의 운동의 영향이었다. 부패 정치에 대한 고발과 비판으로 시작한 혁신주의 운동은 국민적인 지지를 대폭 얻었고, 의회 개혁뿐 아니라 독점 기업 타파, 여성 참정권 허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치의식을 보면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