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뇌물수수는 수명 단축에 가산점 받는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는 녹취록와 문건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핵폭탄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돈을 줬다는 사람은 사망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어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장부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용기 비서실장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적어놓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뇌물공여자가 사망하여 돈을 받은자가 이를 부인한다 해도 혹여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까맣게 타 들어갈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김 아무개, 남 아무개, 우 아무개 등 몇몇 사람이 검찰에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아무개는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한다. 과거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매우 닮은 모습이다.
서양 속담에 ‘there is no free lunch'란 말이 있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말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행위에는 비용(cost)이 따른다. 말하자면 공짜가 아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나서 발각될까봐 두려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공짜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셈이다. 뇌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뇌물 수수행위의 비용인 셈이다. 따라서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종종 봤을 것이다. 뇌물을 받을 땐 공짜라며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냉엄한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중의 하나는 편익(benefits)과 비용(cost)에 관한 것인데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우리는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 뇌물은 뇌물을 받는 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뇌물 수수행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큰 비용이다. 그러므로 공짜라고 넙쭉 받아 챙기는 뇌물은 그 뒷면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짜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부패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패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치인과 연결돼 있다. 정치인의 투명성 확립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뇌물의 비용(cost)을 매우 비싸다. 즉 뇌물을 받는 사람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뇌물의 비용 때문에 부정부패는 쉽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오늘 좋은 일을 하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후일 언젠가는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현재로 볼 때는 비용일지 모르지만 후일에 받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편익(benefit)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인생에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기본원리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인간의 수명을 길어진다. 반면 뇌물을 받고 처벌이 두려워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뇌물을 받더라도 억(億) 소리가 나는 거액의 뇌물만 받는다. 한 정치인 아들의 3년간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뇌물수수 행위에 비용이 따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그 비용은 수명 단축에 가산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