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례대표제, 정당국고 보조금제 폐지해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정당국고 보조금 제도에 대해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며 폐지를 주장, 윤대통령 시정연설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런 정치는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경태 의원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지지를 받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정당에게 투표하며,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닌 정당의 정책 및 가치관 중심의 선거를 할 수 있다.

 

또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을 쉽게 하여 사회적 약자가 제도권 내에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나 인품 또는 국가관이 결여 되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 중에는 반국가적 언행이나 막말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정치인 즉 1등만 뽑는 제도인 소선거구제에서는 2등, 3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1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선거전략과 계산이 성행했던 이유다. 혹여 유권자들이 선호해도 질 것 같은 정당, 혹은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고, 최선보다는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몇몇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를 받고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가 생겨난 이유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정치인을 뽑는 선거제도는 우리가 지역구의 주민으로써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성문제, 실업문제, 복지문제, 등록금 문제 등 지역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이 많다. 때문에 비례대표는 지역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도록 나온 장치이다. 문제는 학력이나 자질 또는 국가관 등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입성하면 상대 정당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반국가적인 언행 또는 국민앞에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가장 빈번하게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정치이다. 여기서 정치란 국회와 정당을 지칭한다.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마치 쫓기듯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만하다.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의 의회 정치를 실천한 중대한 국회의 개혁을 달성했다.

 

1900년대 초반에 소장 의원들의 주도로 하원의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것인데 의회 개혁의 핵심은 하원의장이 독점하던 상임위원장 임명권을 빼앗고, 대신에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 중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하는 선임제(seniority rule)를 채택했다. 하원의장이 위원장 임명 권한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장악해 실질적으로 의회의 독재자로 군림하던 시대를 종료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달성된 이유는 당시 미국을 휩쓸던 혁신주의 운동의 영향이었다. 이제 한국도 비례대표제와 정당국고 보조금제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