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떤 유태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러자 학생은 “저는 이 학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험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만일 자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학교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자 이번엔 학생이 시험관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러자 시험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훌륭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라네. 살아있는 본보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지. 학생은 훌륭한 랍비나 스승을 지켜봄으로써 배우는 것이라네.” 이 대화는 유대인의 성전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면서 학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다. 또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노력을 쏟아가면서 학교에 간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건 지(智), 덕(德), 육(育)을 겸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다. 또 그것이 교육의 이념이다. 그렇다면 요즘 학교들은 이러한 교육이념에 충실히 교육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선생이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현실이라면 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기보다 교육을 생활이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육이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학교 교육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춘다고 하자 학부모들이 반대하면서 한바탕 난리났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을 추진하는 취지는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다는 말은 모든 아이가 지능, 신체 발달, 가정 환경(사교육비 부담 능력) 등이 모두 똑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입학 연령 1년 낮추면 한 가정에 년간 사교육비가 1명은 480(40만x12월)원 2명은 960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평준화 제도’는 우수한 학생의 발목을 잡는 제도란 비판이 적지 않다.
인간의 평등이란 권리, 인격, 조건, 환경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야 할 대우를 말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제도에 끼워서 붕어빵처럼 동골동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교육으로 촉진되는 개인의 경험일 뿐이다. 질 높은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실력과 열정에 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한국보다 한 살 많은 만 6세이다. 그런데도 학력 평가에서는 세계에서 1위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어린이 집을 유치원과 통합하면 된다.
어린이 집은 1970년 2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창기에는 탁아소라 불리었으나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한동안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칭된 일도 있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취급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두 곳을 유치원으로 통합하면 된다는 것을 교육부 장관은 몰랐는가? 몰랐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정부(장관)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