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인 빚 갚아주는 국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가 개인의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모양이다. 특히 20~30대가 무리하게 아파트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에 투기하여 손해 본 빚도 탕감해 준다고 하니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고생을 참고 빚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인빚을 갚아 주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14만 명이 해당되었다. 1인당 1천만 원 혜택을 받았다. 채무자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함 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김대중 정권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업체는 신용카드회사다.
신용카드가 생활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것이 바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다. 나중에야 어찌 되었던 우선 써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결과다. 과거 신용카드회사들이 즐겨 썼던 광고문구 중의 하나가 있다.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것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이 다양해 웬만한 일들은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이 포함돼 있다. 국민 한 사람이 적게는 5~6개에서 많게는 12~20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부실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도 소비자의 지갑을 갉아 먹는다.
우선 신용카드가 쓰일 곳에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 이용자(소비자)의 몫이다. 지갑에 신용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부유하게 보인다는 이른바 과시욕, 그리고 현금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현금욕, 그러다 보니 무절제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용카드의 폐해는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지향적 소비패턴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카드가 없다면 절약했을지도 모를 소비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절제 생각없이 소비를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전파매체가 발달하면서 TV나 인터넷 홈쇼핑이 넘쳐나고 있다. 상술 역시 소비자를 유흑하는데 총동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유흑당하지 않고 절제하기란 옆에 과자를 놓고 아이에게 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자기 자리를 모색해야 할 때다. 이 책임을 우선 져야할 사람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하루 빨리 계획없는 소비에서 탈피하여 계획적인 소비로 소비패턴을 바꿔야 한다. 쓸데 써야 효용가치도 높아진다. 나중에야 어찌 되었던 일단 긋고 보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절제가 미덕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는 절제를 빼고는 미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 명의 개인 빚을 갚아 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채무를 갚아줬다고 하면서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인 60만~7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행복기금 23만여 건, 햇살론 19만8천여 건, 새희망홀씨 17만2천여 건, 미소금융 2만9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그 후 구제 대상이 훨씬 웃돌아 최대 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시 정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우려와 함께 성실히 일해서 빚을 갚는 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에서도 25만명 가량이 빚을 탕감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도덕적 해이함을 바로 잡고 도덕성을 갗추어 살도록 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개인 빚을 갚아주고 있다. 그래서 빚없는 사람은 바보란 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