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병과 그로인한 피폐한 경제난.

오랜 낡은 정치로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는 동서로 갈라져

끝이 보이지 않는 분열과 그로 인한 국민 정체성 상실의 비통한 심정이다.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이 깊은 도탄에 빠져 있는 민심을 느끼고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도, 정치도 모르는 일반 보편적 국민의 관점으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 MZ 세대의 국민의힘 당 대표.

합리적 보수와 개혁의 아이콘

이준석 대표에게 바라는 정치개혁 안 -

 

하나. 현대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지식,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이라 생각된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 등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들의 적성과 인성, 도덕적 양심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격을 증명할 일종의 예비 시험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을 필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범죄 전과자들의 정치입문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공천으로 인한 만성적 비리와 갈등이 사라지고, 신인 정치인들의 정치등용은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열릴 것이다.

 

둘. 인구비례 한국의 국회의원 의석수 과다는 민초들의 근본적, 태생적 불만적 요소이다.

전국 특별시에 각 10명, 각각의 도에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지금의 국회의원 수를 절반이하(100~150명)로 줄여야 하며 비례대표제는 점차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인, 비서 1인, 많아도 3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  한국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기민층들의 민심 이반 시작의 가장 큰 원인은 나와 신분이 다른 특권층 신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이다.

이유 없이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정치를 불신하며 싸구려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은 신분적 위화감이 주는 명료한 결과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요.

다가오는 MZ시대의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관이며 새롭게 자리 잡을 덕목일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폐지돼야 한다.

 

넷. 우리나라를 흔히 정치적 후진국이라 한다.

국민의 땀과 피가 묻은 돈으로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며 국회의원들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임기동안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연봉을 받는다.

단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아사의 위협에 내 몰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더 이상 버려 둘 수 있는가? 선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후진국 국민들의 한을 계속해서 외면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앞서 언급한 특권과 연관된 말이겠지만 그 중요성을 대두하여 다시 한 번 짚는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즉 입법 활동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세비를 수령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임금지급을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국회 회기 중 출석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입법발의를 한 후 의결된 법률안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다시 한 번 이준석 당 대표에게 바란다.

남북과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과 신분으로 갈라져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쇄신과 혁신을 넘어선, 가히 혁명적이라고 기억 할 수 있는 미래적 정치개혁을 해야만 한다.

기득권층들의 오만과 위선과 특권으로 경직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우리 국민 모두가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 전략적, 지향적 정책을 기획하고, 새롭게 선거권을 취득하는 10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라는 자존심과 미래의 꿈을 갖게 해주고, 2030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희망과 삶의 기쁨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지금의 한국을 만든 기성세대들에게는 삶의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감사의 대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미 촛불로 세계의 관심이 된 한국.

30대의 젊은 당대표의 출현으로 세계정치계의 화제가 된 대한민국.

이제는 인류의 삶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민주주의의 존속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화두로 던지는,

글로벌정치의 중심으로 가는 새로운 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14일(월)

우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