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軍의 성범죄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군대는 타국의 침략을 방어, 퇴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조직이다. 군대가 비축하는 물자 즉 군비는 자국의 병력. 전투장비. 보급. 훈련. 각종 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운용. 지휘 통솔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군대가 언제부터 존재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정치학에서는 군대는 국가사회의 조직이 바뀌고 병기가 진보함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고 한다. 원시사회에서는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의 구분없이 남녀노소가 종족간의 싸움에 종사해 왔고, 그후 인간의 집단생활이 점차 규모화 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전투요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고대 아테네에는 용병이 있었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자발적인 시민군은 기사단이 중심이 되는 봉건제 군대가 국왕의 군대로 성립되었다. 인류의 탄생 이후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대규모 장기화 전쟁은 12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백년전쟁(1337~1453)이며 16세기 이후 유럽 각국에 상비정규군이 생겨나게 나면서 절대군주의 몰락을 가져왔다. 전제군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프랑스 혁명(1789)으로 폭발했다. 군대의 주된 목적은 폭력 진압과 관리이고, 군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군대는 나라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구분된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규모에 관계 없이 대부분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대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적극 대응에 나선다. 그러나 군대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흔히 말하는 평화유지군이다.
군(軍)은 국제정치에서 발휘하는 그 효용도로 인해 정치질서 내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군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한 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지휘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군율이 무너진 군대는 승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이처럼 군율이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군대가 엉뚱한 곳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엄격해야 할 군율이 해이해 진 것이다. 이는 유사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임 장교 교육을 받는 남녀 소위가 부대 내 빈 초소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다가 발각됐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 군용 모포 등을 바닥에 깔아 놓고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던 남녀 소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 부문만 놓고 보면 군대가 마치 남녀의 연애장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의 모 공군 부대에서는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두 달여 간 청원 휴가와 부대 전속 요청,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북한이면 처형, 이스라엘이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군기문란 행위다. 작년엔 성추행 1700여건중 10% 정도 재판에 회부, 15명은 구속되고 나머지는 형집행 중지로 풀려났다. 이처럼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군율이 무너진 것이다. 옛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군율이 매우 엄격했다. 승리가 아니면 개인과 국가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손자는 승리에 자신감이 없는 군대는 전쟁을 하지말라고 경고하면서 적이 이길 수 없게 하는 것은 군기에 달렸다고 하였다. 최첨단 무기로 싸워야 하는 현대전에서는 여전사도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의 성범죄 발생 빈도를 보면 마치 여군이 군대의 성놀이개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군대의 성범죄는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엄격이 처벌돼야 한다. 군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군인, 군무원 신분으로 이와 관련된 잘못을 저지르면 엄격히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분별력, 사고력, 수치심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개, 돼지, 말 등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인간은 식욕, 금욕, 성욕 등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성범죄는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