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월 28일(목)) SBS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산업부와 청와대가 탈원전 추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한수원 이사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원전 폐쇄가 결정될 것으로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하고, 날짜가 임박하자 산업정책비서관과 사회 수석에게까지 수차례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의 공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사찰하고, 소송 내용과 사전 집회신고서까지 입수했다. 경찰이나 해당 지자체까지도 연루된 민간 사찰이다.

권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한 이적 행위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은 2016년에는 2차례 2017년도 1차례 핵실험을 하고 최근에도 핵시설 활동이 포착되는등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하고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행위는 2016년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IAEA 복귀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불량국가이다.

 

게다가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소장에 첨부된 문건 삭제 목록에 따르면 탈원전 강행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 법안 내용이나 전기요금인상 분석, 문체부 홍보계획, 지진안전성, 야당의원 대응 자료 등 민감하고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무엇을 숨기기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

 

이 모든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외교부에 파견된 국장이 다른 부서에 가있는 공무원을 시켜서 현직 공무원의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겠는가?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법정시한을 8개월 넘겨 간신히 발표했고, 윤석렬 총장은 탈원전 수사를 하다가 직무정지까지 당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삼중수소 괴담을 퍼뜨려 물타기를 시도했다. 2월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을 강행 처리해 탈원전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오보건으로 법무부와 진보언론의 유착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삼중수소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탈원전 조작은 현재진행 중인 것이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번 정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탈원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민간 사찰, 북한 외교, 언론 조작 등 광범위한 정권 비리다.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괴담유포와 불법 탈원전 법안 처리 강행을 중지하고 모든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대국민 사과하라.

 

또한 이낙연 당대표도 총리 재임 당시 벌어진 일이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리스트에 국무총리 보고 문건도 들어있으니 모를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

반면 비과학적 괴담과 폭주하는 권력 남용은 국가와 민주주의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정권이라도 제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진실을 고하길 바란다.

 

 

2021년 1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