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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도의원 당시 ‘북한인권단체 지원중단’ 촉구

‘천안함 터지고 남북교류사업 안돼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도의원 당시 “북한인권 문제 제기하는 단체 활동 도우면 남북교류 안돼”
천안함 관련 “그것 때문에 남북교류사업 안돼…정부 발표 다 믿는 사람이 어딨냐”
권 후보자 지원 중단 촉구한 북한인권단체, 현재 통일부 허가법인에도 등록되어 있어
구자근 국회의원, “향후 청문회에서 권칠승 후보자의 대북 관련 입장을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행금지구역 등의 방법을 동원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또한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권 후보자는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지목하고,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민주화, 그걸 위해서 붕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북한에서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아는지” 묻고, “전쟁을 해야 되는 국방부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 확대기반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는 걸 알면서 그 업무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가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1년 11월 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세미나’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1년 11월 23일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1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였다. 당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국제적 맥락에서 본 북한의 한국인 납치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권 후보자가 주장한 ’북한 붕괴‘와는 무관한 주제였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 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지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 관련 캠페인·세미나 등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권 후보자는 2011년 11월 16일 경기도청 기획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시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발표에 대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 남북교류 완전히 꽉 막혔다”면서,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무슨 종북좌파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거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이야기하면 다 믿나? 그거 안 믿으면 다 좌파인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0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북한 공격 관련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남북교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권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가 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적인 남북관계) 대전제를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권 후보자는 북한에서 반발한다는 이유로 통일부도 허가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천안함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부정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대북 경제협력 등 권칠승 후보자의 대북 관련 입장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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