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보를 많이 가져야 승리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21C IT시대에 살아가자면 각종 정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업은 각종 산업정보와 첨단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정보 전쟁을 벌리고 있다. 최근 일본의 어느 기업은 미국에서 산업정보를 빼내가려고 하다가 미국의 공항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도 직원이 돈을 받고 고급 기술정보를 중국의 모 기업에 넘기려다가 적발된 일도 있다. 이런 일 때문에 고급 인력은 채용한 후 5 - 6년 동안은 그 직원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찰하기도 한다. 특히 회사의 첨단기술 정보를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정보와 각종 기술정보를 비싼 값에 팔아 먹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정보 팔아먹기는 부동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예정지의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팔아 먹는 일부 부패 공직자들도 있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누구 보다도 발벗고 나서야 할 공직자들이 국가의 개발예정지 기밀을 부동산업자에게 팔아 먹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희귀한 각종 정보는 돈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자산인 것이다. 개인에게도 각종 정보는 매우 유익하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중개인이 필요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정보 때문인 것이다. 정보는 자산(資産)이다.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다. 각종 정보를 재화(財貨)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중개함으로써 돈을 번다. 남이 모르는 정보를 잘 이용함으로써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희귀한 각종 정보는 치부(致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자산인 것이다. 개인에게도 각종 정보는 매우 유익하다. 사회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은 원활해야 한다. 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산업 정보를 독점할 때 완전 경쟁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정보의 기회균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가의 이익 또는 안보상 비밀을 지켜야 할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돌려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어느 한 개인 또는 어느 한 기업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개인 또는 그 기업만이 정보의 독점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 복지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개발계획을 뒷구멍으로 빼돌림으로써 일부 부패 공직자들은 철두철미하게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돈을 받고 정보를 뒷구멍으로 빼돌림으로써 국가경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들과 허위 정보를 선량한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일부 악덕업자들은 법에 따라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성과의 대외 유출을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과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법 등의 제도만으로는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 유출, 특히 경쟁국에 기술 노하우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기업의 지식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력보안, 시설보안, 사규 등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접목한 기술유출 방지 종합 프로그램을 빨리 정착시켜야만 할 것이다.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국가이든 세계화의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이길 수 없고, 이기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知彼知己 百戰百勝)는 손자병법이 우리 사회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 즉 자산(資産)이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