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망국,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 (1)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사노맹은 1991년을 전후해서 민중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결성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이다. 사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 박노해 등을 비롯한 약 2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사노맹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으로,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이다. 문제는 현재에도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로 활동하는 자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북, 종북 좌익세력들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며, 장관을 임명한 문대통령도 소송에서 법원은 문재인 씨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망가져 버리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우성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가 폭망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국당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한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 대선 당시 문대통령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사회주자의자 조국 씨를 기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학교 교과서는 이미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조선민주주의」와 대등해진다. 「민주주의」란 말은 공산주의국가에도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에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국제법이나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북한과 대등하게 맞추어야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를 삭제할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 분단된 독일은 공산국가인 동독을 서독이 흡수했기 때문에 곧바로 통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남과 북 어느 한 쪽이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는 한 연방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양쪽의 정치체제가 대등하게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면 헌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삭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의 정치체제가 대등하게 되어 「고려연방제」라는 신(新)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학자, 교수, 언론인 등 다수의 지식인을 숙청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 오자면 친북좌파 세력에 항거하는 애국우파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다. 즉 중동의 시리아 내전처럼 될 것이다.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중국 공산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댓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 내전상태이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 국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젊은층이 그렇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상복지 프레임 때문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복지 프리미엄을 선거공약으로 쏟아놓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HANADA」에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맹세서와 함께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명단이 공개됐다.

 

거기에는 다수의 친북좌파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있다. 최근 북한에서 일본에 온 탈북자가 제공한 정보라고 한다. 수사기간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죽거나, 해외로 탈출하거나, 노예로 살아야 한다. 빨리 깨어나 않으면 월남 패망의 전철을 밟는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않는 국민은 미국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사회주의가 50∼60%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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