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7월 16일(화) 담화와 인터뷰를 통해서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한미연합훈련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9-2 동맹’훈련이 실시된다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화) 미북 정상은 ‘판문점 회동’을 가졌고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간 실무협의 재개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정상간 회동이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자축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회동’이 3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속 냉각되었던 미북관계가 급반전 되었고 조만간 실무협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제시했다.

판문점 회동 불과 보름만에 북한이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미북 정상 모두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 정상간 최초 판문점 회동의 정치외교적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정부는 판문점 회동시 한미연합훈련 관련 미북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미북관계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예단으로 한미관계는 물론이고 미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의 주권사항인 한미연합훈련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여, 우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안보 현실을 개탄한다.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9년 7월 17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