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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정치도 기회비용 최소화 해야

 

 

 

 

 

칼럼

 

 

정치도 기회비용 최소화 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누구나 여러 가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은 능력에 따라 재산을 사유할 수 있으며,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도 사유할 수 있으며, 시간의 이용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에서 누구나 여러가지 선택의 자유를 향유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누구나 각자 여러가지 선택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소득과 자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어진 자기의 소득으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한다. 만약 소득이라는 제약조건이 없다면 누구나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탈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소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돈을 저축하기도 한다. 자원에도 제약성이 있다. 만약 자원에 제약성이 없다면 인간 사이에서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쟁탈전을 벌린다. 따라서 경제학의 출발점은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과 자원의 범위 안에서 각자 선택의 자유를 향유한다. 검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흰 옷을 사 입을 수도 있으며 불고기로 점심을 때울 수도 있고 라면으로 점심을 먹을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와 동시에 반드시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비용(cost)이다. 인간들이 어떤 경제행위를 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이득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oppo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어떤 회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애인과 영화 관람을 갔다면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 바로 회사의 근무인 것이다. 그 회사 직원은 영화 관람을 갔기 때문에 회사 근무를 포기해야만 한다. 회사 근무를 하면 그 만큼 일당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 회사 근무인 것이다. 하지만 회사 사장의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 사장이 설 명절 열차표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표소에서 7-8시간을 기다린다면 그 시간에 몇 백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사장이 열차표를 사기 위하여 매표소에서 7-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회비용의 개념과 선택의 자유을 잘 조화시켜야만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가계경제 또는 국가경제에서 적절히 이용돼야 한다. 개인의 생활에도 선택의 자유와 기회비용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오늘 회사에 출근하느냐 결근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인데 출근하느냐 결근하느냐의 선택은 반드시 기회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결근하면 그로 인해 다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 부작용이 바로 기회비용인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놓고 선택할 수 있지만 정책수단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을 채택했을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은 국민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상태를 악화시키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았더라면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국민생활은 안정된다. 따라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경기활성화 정책을 채택하는 데에도 기회비용이 뒤 따르게 된다. 그것은 곧 물가 문제이다. 해서 국가정책 입안자는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아주 적정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계나 국가경제의 운영방법의 묘책이다. 정치도 이와 같다.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이면에는 포기해야 하는 이윤이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도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운영해야 한다. 우유부단 하거나 조령모개 식의 기질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가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국가질서는 문란해지고 경제상태가 불안해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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