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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출범

진정한 도민 주권을 위한 지방의회 권한 확대 요구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6월 24일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를 출범 시키고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는 단장에 김명호 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을 선임하고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의원, 박태춘 의원 등이 활동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MOU를 체결한 경북대학교 등 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외부 자문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회 및 행정부,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명호 TF 단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 도의회 지방분권 T/F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분권 확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닌,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일과 역할 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또한 매우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의장으로서 지방분권 T/F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00만 도민들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물심양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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