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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하다

 

 

 

칼럼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2020년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H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H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인이나 여.야정당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문제는 투표로 결정하는 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정당에게 투표하며,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된다. 비례대표제의 폐단은 인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나 인품 또는 국가관, 안보관 등이 결여 되어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일부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막말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물의를 빚는 사례도 있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정치인 즉 1등만 뽑는 제도인 소선거구제에서는 2등, 3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1위만 하면 된다는 방식의 선거전략과 계산이 성행했던 이유다. 혹여 유권자들이 선호해도 질 것 같은 정당, 혹은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고,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를 받고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범죄경력, 학력, 품성, 자질 또는 국가관 등 자격에 제한이 없다보니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입성하면 상대 정당에 대한 지나친 비방, 막말이나 또는 반국가적인 언행을 하거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국민 앞에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과거에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의 L 의원이나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고소 당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K 의원과 막말로 지탄을 받은 J 의원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가장 빈번하게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정치이다. 여기서 정치란 국회와 정당을 지칭한다.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하다. 하지만 지난 사례를 보면 줄곳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실망감과 정당, 특히 당내 갈등과 정부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기운데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 말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사코 주장하는 이유는 작은 군소 정당에도 국회의원수를 늘려 줌으로서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연합할 경우 장기간 권력을 잡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례대표를 통해 은퇴해야 할 사람이 한 자리 꿰차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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