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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국회 부민포럼,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 개최!

“7차 한미정상회담, 동맹이몽(同盟異夢)의 민낯을 파헤치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국회 부민포럼은 4월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제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magic)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결국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본심을 드러내며 충돌한 참사를 수습할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2018년의 비핵화를 통한 대외적 평화공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지도자가 지지 않고 인민들에게 떠넘겨 핵을 보유하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공안정국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나다順) 강석진 의원,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재 의원, 김종석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박명재 의원, 송언석 의원, 신보라 의원, 신상진 의원, 원유철 의원, 윤종태 의원, 윤종필 의원, 이주영 부의장,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 이정현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장석춘 의원, 정양석 의원, 정종섭 의원, 조훈현 의원, 지상욱 의원, 최교일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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