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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성명서]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 지원대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 특위 구성 제안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수)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기술개발 사업이 촉발시켰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정부연구조사단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지난해 3월부터 국내외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발표 후에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의락)’를 긴급히 설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지진피해 시민의 긴급한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포항지진특위’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유한국당은 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포항시는 정부조사단 결과에 대하여 3월 21일(목) 입장을 발표하며 특별법 제정과 지역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인위적 충격에 의한 지진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초당적으로 협의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조사단의 조사연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합당한 지원책과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지역대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산적한 과제도 국회 몫이다.

 

포항 시민 입장에서 정쟁할 겨를은 1분 1초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제안에 정치셈법은 따지지 말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19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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