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금요일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언한 이후 청와대가 보인 공식 반응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7일(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각각 밝힌 입장 중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든 것이다.

북한의 적반하장격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것도 모자라 지난 3월 14일(목)부터 갑작스럽게 평양과 지방에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하며 대남 및 대미의 전쟁 준비 군사 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선전선동 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간 합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방문시 탑승한 차량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탑승 모습을 함께 게재하고, 미국 의회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를 연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려를 표명한 ‘한국의 비무장화’는 현실화되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뚜렷한 입장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간 전략적 균열과 충돌은 더욱 심화 및 확대될 것이며, 이런 전략적 환경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