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경북 구미갑)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3월 4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하나?」 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중요한 자질은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예상하는 통찰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하며,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불과 20여분 전에 청와대가 회담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혀 성급한 폭죽을 터뜨린 것은 주미한국대사,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무능력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쁜 합의보다 합의 결렬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장밋빛 전망 아래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중재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빅딜, 스몰딜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노딜로 결정되었다”며,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결렬은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탈선했던 북한 비핵화 열차가 정상 궤도로 복구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밝은 경제와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를 거부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인정이 아니라 완전한 핵포기임이 분명해졌다”며, “가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완전한 핵포기만이 유일한 길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고, 비핵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북한이 원하던 합의안처럼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고 다른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북핵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요원해 질것이며 우리의 평화도 멀리 사라졌을 것이다”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딜로 합의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이 무관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보면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연합훈련의 축소, GP 파괴, 대북 공세적 훈련 제외, 군사합의 대응 사항 미공개, 한강 하구 해로도 제공, 9.19 군사합의로 인한 여러 문제 등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를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기했다.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단계적인 핵폐기 정책, 비밀 핵시설, 의지와 행동의 문제 등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경제, 평화, 통일,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의원은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로 북한의 경제 성장은 대고난 시대의 –6%대와 비슷한 비율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역 제재의 효과는 강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미국이 아닌 북한이 초조해 지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한 꼼꼼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조태용 前)외교부 차관의 발표와 조명철 前)국회의원,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준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하 가나다順) 김재경, 윤종필, 이만희, 이주영, 정갑윤, 정양석,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