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당국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을 변경 및 축소한 것은 사실상 훈련 종료로 대북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미군사대비태세를 크게 약화시킨 조치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고, 제2차 정상회담 직후 경제적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훈련 종료 결정에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여 군사적 억지력을 포기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택한 것이다.

 

2. 정경두 국방장관의 인식을 개탄한다.

방어목적의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가? 제1차 북핵위기를 앞두고 한미 ‘팀스프리트’ 연합 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했는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화되어 비핵화를 성의 있게 진행할 것으로 믿는가?

 

북한체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북한이 가장 우습게 여기지 않을지 걱정된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정예화된 군 훈련 시행이 매우 중요하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라고 공동으로 표명한 메시지를 음미해야 한다.

 

3.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정경두 장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구와 무엇을 의논했는지를 규명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몇 분의 전화통화로 결정한 것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 보다 북한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백 승 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