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가 포항시에서 경북 첫 ‘학교성폭력과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 이어 2월 26일(화), 구미시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와 경북과 구미시의 실태보고, 주제토론 등 세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3시간 20분 동안 40여명의 구미시민들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경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포항시에서의 1차 토론회에서는 학교성폭력을 포함한 경북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현실을 다루었다면 이번 2차 구미시 토론회에서는 주로 학교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입안의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구자송 대표는 학교성폭력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조사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담기구의 신설을 역설했다.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 RESCUE의 최현숙 대표는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없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 상황을 들었다. 그리고 학교 내 전담기구를 비롯하여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 지닌 단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육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폭력상담코칭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미진 씨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순서가 친구, 1388상담, 외부상담, 교사, 부모 순이라는 점을 들어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체계 하에서는 학교성폭력은 필연적으로 2차 피해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외부전문 기구의 조사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의 정다은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스쿨미투로 부각된 성비위 교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징계에 머무르고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현실화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교성폭력은 피해자보호를 우선시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사에서 서면 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전문기관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구미시의원은 구미시 학교폭력 실태를 보고하고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병원으로 연계되는 피해학생들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렸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이찬교 소장은 부모교육, 자녀교육, 교사교육 등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적 대안을 제시했다.

 

아동관련 전문가라고 밝힌 한 시민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므로 법률과 정책적 장치 이외에도 비폭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과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현실과 기초단체와 교육계 사이에 높은 담벼락이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현숙 대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게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하는 것처럼 피해학생에게도 국가 차원의 현실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안선미 여성위원장은 “1, 2차 토론회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교육관련 예산문제, 정책제안과 입법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과 간담회 계획을 밝히고 도당과 중앙당 및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