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집중의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충청권까지 수도권이 확장되었으며, 특히 구미 경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과 2019년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 이전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대기업들의 이전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휘청 이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내륙 최대 전자공단 구미가 쇄락하면서 마지막 대규모 프로젝트인 120조 원대 SK하이닉스 반도체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현재 용인, 이천, 청주 등으로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미 전체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공단은 전자, IT공단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최적격지라고 볼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반도체생산 세척 시 필수인 고순도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고 수도권과 달리 중국과 멀어 미세먼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량이 적다. 또한 하이테크밸리인 국가산업5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SK실트론 등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다수 입주해 있으며, 인근 군위에 통합 공항 조성으로 항공물류 수송의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는 어느 지역보다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비효율적인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SK하이닉스와 정부에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구미에 이루어져 대구·경북의 경제가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6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