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목)

  • 흐림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0℃
  • 흐림대구 4.7℃
  • 흐림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4.1℃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9.7℃
  • 흐림강화 2.9℃
  • 구름조금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5.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태백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는 12월 19일(수)부터 12월 21일(금)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경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상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사무능력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및 수입과 지출 기록, 통장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