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역의무 차별화는 안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미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N씨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씨의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N씨는 지난해 6-8월까지 4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N씨는 군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이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1심은 "N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국가안전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N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영구적 거부의사를 밝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각 사건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종교인가? 이들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에서 12제자에게 말했다고 하는 산상수훈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두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매우 다양한 인종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합하여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증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인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증인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성경과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배우도록 돕고 있다. 전도 방법은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 공부를 권장하며, 수락하면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친다.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점진적으로 학습능력에 따라 공부한다. 성경공부가 끝나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집총거부, 수혈거부를 한다고 서약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히브리어는 야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거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에 근거한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12사도를 선택한 후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갈릴리, 유대, 티레, 시돈, 시리아,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악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었다. 그런 다음, 산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느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여호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분을 사랑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말이다. 예수께서 말했다. “여러분의 친구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어라.” 예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한 조언도 해 준 것도 있다. 지난날 ‘여호와 증인’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신도와의 형성평도 맞지 않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 그런데 군대에 안간다는 것은 일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이 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인은 양심이 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종교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성품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훈육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