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작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이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올들어 미국을 비롯한 OECD회원국의 실업률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OECD평균 청년실업률은 11.9%로 2014년대비 3%p감소한 데 반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오히려 0.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실업이 가장 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체 취업자수 2,672만명중 90%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인력은 지난해는 물론 올 6월말까지 계속해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7월 들어 전년보다 7만6,000명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한계상황에 이른 대기업의 고용문제가 중소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급하다”며 “현재 “내년에 청년 일자리 공간마련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갯수를 1만명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정부예산에 300억원을 증액한 3,000억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다름 아닌 저마다의 독특한 지역여건과 자원을 이용한 작고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선 그만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청년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물, 문화, 관광, 전통 자원을 오늘날 현실에 맞춰 재발굴한다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831억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올해에만 1만552명을 새로 고용하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가지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 2,686억원을 투입해서 2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4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지자체가 저마다 지역 사정에 걸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설계함에 따라 사업 첫 해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에 단순 영농이 아닌 마케팅, 관광,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 등 독특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착형 일자리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전남은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체험마을 등에 젊은이 92명을 배치하고 매달 180만~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산물 홍보 마케팅, 시설 및 매장 관리, 생산관리 및 연구, 사무행정, 경영·기획, 회계‧총무 등 다양한 업무를 떠맡은 젊은이들은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농민들을 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 옹진군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 운영 (2,700만원) ▲경기 포천 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지원사업(1억3,500만원)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28억7,550만원) ▲충남 서천 소규모 마른 김 공장 인력지원(2억원) ▲충남 논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청년일자리) (1억3,500만원) ▲전북 남원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 지원(1억9,800만원) ▲전북 완주 로컬푸드 2.0지원사업 (4억원) ▲전북 부안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지원 사업 (1억3,500만원) ▲전남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10억8,000만원) ▲전남 영광 농특산품 상품개발 판촉 매니저 운영 (1억3,500만원) ▲경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27억원) ▲강원 태백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1억990만원) ▲세종시 청년 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사업 (9억원) ▲전남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식공유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3억1,500만원) ▲전북 무주 마을 코디네이트운영(9,400만원)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양성(6,125만원)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성과없는 과도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행안부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 25살~29살 고용률은 전년대비 1.8%p가 늘어난 70.5%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일자리 예산은 한국의 경우 OECD회원군 평균 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7%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준비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사업갯수와 일자리가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농어촌 농어업법인과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관·문화 관광, 특산물 마케팅, 마을공동체 운영 등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차별화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