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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한미동맹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선 안돼”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국회 부민포럼 「美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김정은 관계는?」 세미나 개최

국회 부민포럼(회장 백승주 국회의원)은 11월 8일(목) 오전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美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김정은 관계는?」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강석진, 강석호, 김정재, 나경원, 성일종, 송희경, 신상진, 유재중, 윤종필, 이주영, 정갑윤, 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김창준 前 미국연방하원의원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대북정책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국내 정치에서 공화당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선거결과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부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이제 핵폐기 검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우리 외교상황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후 자유토론 간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서나가고 있으며 제재완화를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겨 한미갈등을 빚을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현재 각종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종전선언논의 등을 지켜보면 베트남의 공산화가 떠오른다”며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실행된 후 조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유재중 의원은 “1995년 46년만에 공화당은 여당으로 만들어준 미 공화당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대국민 계약을 기억한다”며 “국민들에게 100일만에 10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지켰는데, 이는 야당이 본받아야할 모범사례이다”며 미국 공화당의 선거승리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추경호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는 너무 서두르는 모양새이며 현실가능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섣부른 최고지도자 간 회동은 도리어 외교적 화를 불러올 수 있고, 국제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주 의원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한미가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항간에 김정은을 ‘Nice Guy’로 표현하는 등 북한을 미화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잔혹한 인권탄압 위에 군림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와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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