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11월 7일(수) 2018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찾아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국을 방문하여, 2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성주)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민들이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경상북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가 소득를 위해 엄정하고 꼼꼼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연구성과물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일부 품목은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민들에게는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많은 도민들이 찾고 있는 도청 청사내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각종사업의 집행과 지출은 적시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각종사업의 수행에 있어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킬러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지원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효과가 4천만원을 지원하여 40명이 고용되었다는 것은 과도한 수치가 아닌지 지적하고, 연구원의 재무상태표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년동안 2억여원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장비구입비 지출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오후에 이어진 수산자원연구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석 위원(군위)은 토속어류 방류사업의 경우 어족자원보호와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시군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연어의 경우 회귀율이 0.1% 정도로 극히 미비한데 회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큰징거미와 미꾸리생산 보급사업은 농가소득이 상당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판로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묻고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첫날 마지막 일정인 해양수산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경북의 수산정책과 북방경제시대 항만물류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포항이전에 따라 특별히 현지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게 되었다면서, 동해안본부가 1년이 다되어가는 아직까지도 조직운영 등이 다소 미비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수산업 재해보험도 농산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한창화 위원은 수산업에서 특히 후계어업인양성이 중요한 이슈인만큼 각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수시간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늘릴 것을 지적하면서, 올해 참다랑어가 동해안에서 풍년이었으나, 쿼터량에 묶여 고가의 어종을 잡고도 바다에 버려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행정부서에서 발빠르게 대체했더라면 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유봉 위원(울진)은 죽변, 후포, 강구 등 동해안지역에 소형선망들이 올라와서 왕돌초 인근지역에서 어구의 훼손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따져 묻고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수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독도의 수호신 이었던 김성도이장이 별세함에 따라 우리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독도유인화정책과 주민이주 사업 등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물으면서, 우리도의 해양수산정책이 전국의 하위수준인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조직강화와 특수시책 강구 등을 통해 경북의 해양수산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항만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전에 심각한 연안침식문제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정책과의 부서명칭 자체가 일본에게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으므로, 이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만큼 울릉도독도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