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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상북도 교육청 비롯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7일(수)부터 11월 20일(화)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수)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곽경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교육청 돌봄교실의 학생정원과, 학교별 우유급식업체에 냉장고 전기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 학교장 자율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고우현 위원(문경2, 무소속)은 도 교육청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서 학생안전을 위한 수영교육 운영 내실화와 학교 폭력,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비위 공무원의 철저한 문책과 사후 관리를 통해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비위, 금품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박용선 의원(포항4, 자유한국당)은 사학재단의 채용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채용 교원 중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된 점을 근거로 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실 에어컨 청소 실태와 학교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태춘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제보 접수 사항인 경북지역 노동인권의 부실함을 지정하며, 전면적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재도 위원(포항7,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큰 문제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최근 5년간 공립·단설·사립·유치원은 모두 비슷한 적발 사항이 적발되었다며, 허술한 감사를 지적하였다.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은 도 교육청 지하충무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와 과다한 예산 투입, 활용방안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였고, 향후 이 시설을 교육청의 복지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병준 위원(경주3,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역 규모5.4등 경북 동해안에 잇따른 강진에 학교내진보강사업이 급한 가운데 경주와 포항 등 피해 중심지인 경북도내 내진보강 비율이 21.3%로 전국 평균(28.1%)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인근 대구지역은 36%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12년이나 걸린다며 그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딘 사업진행을 질타하며 빠른 사업완료를 촉구하였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교육위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8일(목)부터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비롯한 6개 직속기관 및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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